해외단신

디젤 차량 운행 금지 및 관련 분석 원문보기 1

○ 개요

- 독일에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은 '95년-'16년 사이 44% 가량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도로 교통량은 6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에서는 도심 내에서 특정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

- 깨끗한 공기를 추구하는 권리와 디젤 차량 소유주의 재산 가치 침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

- 낮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진 디젤 차량에 대해 블루뱃지(Blue Badge)를 부여하되, 구형 디젤차량에 대해 전환시기를 두어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

○ 독일 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도로 교통량이 미치는 영향

- 도로 교통량이 질소산화물 배출에 미치는 기여도는 '95년 52%에서 '16년 3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배출량의 가장 주된

원인이며, 그 중에서도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큼

- 독일 연방 환경청(UBA)의 측정 결과, '10년에는 70개 도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0μg/m3을 초과했으나 '17년에는 그 수가

20개 가량 줄어듦. 대부분의 도시에서 차량 통행량과 오염도가 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남

○ 디젤 스캔들(diesel scandal)

- 일부 정당 및 NGO에서는 디젤 차량의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디젤 차량의 폐기를 주장

-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처럼 디젤차량에 대한 원칙적 금지보다는 다른 대체 방법(기존 차량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을 고려하는 입장

○ 블루뱃지(Blue Badge)

- 상대적으로 낮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진 디젤 차량에 대해 블루뱃지(Blue Badge)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형

디젤차량은 블루뱃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구형 디젤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