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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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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 디렉티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3-13
  • 등록일 2018-04-16
  • 권호

○ 개요 

 

 - 에코디자인 디렉티브(Ecodesign Directive, ED)는 EU 전체적으로 가전제품과 같은 제품 또는 ICT 기술 등의 친환경적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일관된 규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본 연구는 유럽 내 다양한 국가 출신의 2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ED의 이행과 관련하여 성공적이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단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함 

 

○ 범 유럽 차원에서의 시사점

 

 - NGO, 학계 및 산업 모두에서 ED 및 에너지 라벨링 디렉티브(Energy Labelling Directive)가 에너지 효율성 목표와 관련하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부족, 급격한 기술 진보 속도에 비해 느린 규제 프로세스의 속도, 회원국마다 다른 시장 감독의 정도는

   ED 이행의 주된 장애물인 것으로 집계됨

 

 - 같은 제품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중복으로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중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회원국 단위에서의 시사점

 

 - ED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 감시가 중요하나, 비용, 표준, 시험방법, 시험 시설 그리고 회원국 간의 조정의 부족 등은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전문가 검증을 허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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