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국방 연구를 위한 예비 조치 관련한 유럽집행위 결정 원문보기 1

○ 국방 연구를 위한 예비 조치(Preparatory Action on Defence Research)의 개요

- (목적)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협력적 성격의 다양한 국방 연구개발 활동을 조직화하여 유럽의 군수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향상

시키고, 연합국의 국방 연구개발 주체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

- 단위원가의 사용을 통해 지원금의 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수혜자 및 위원회 모두에게 지급 절차로 인한 업무 과중을 감소

시키고자 함

- 본 예비 조치의 지원금은 국방 기술, 제품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군대 운영비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

○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

- 2018년 본 예비 조치의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4,000만 유로로 설정

- 아울러 Horizon 2020과 같이 연구개발 활동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들의 행정적 편의와 일관성을 위해 같은 방식을

적용

- 우선 간접비의 환급률은 25%의 고정비율을 적용. 또한 중소기업 소유주 및 봉급을 받지 않는 자연인^*에 대해 단위원가를 적용하고,

직접 인건비에 대해서도 단위원가로 산정하여 환급 적용

* natural person : 법인의 반대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