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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계 직원 소유제 및 이윤 공유제 확산 방안 원문보기 1

○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이윤을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Advancing Ownership in Cutting-Edge Industries

- 직원 소유제과 광범위한 이윤 공유제는 직원의 임금과 복지 향상은 물론 생산성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임

○ 본 보고서는 100만 달러(약 10억 원)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상장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되는 경우 이들 기업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식과 이윤, 기업 소유권을 나누어 주도록 만들 것을 제안

- 2016년 현재 연방정부는 총 1,405억 달러(약 150조 원)를 R&D에 투자하는 등 민간 기업과 학계, 연구 센터에 제공되는 전체 투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가 투자를 조건으로 기업들이 직원 소유제와 이윤 공유제를 도입하게 만들 경우, 이 제도들은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임

○ 근로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윤 공유 방안을 제시

(1) 광범위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다양한 형태의 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을 제공할 것

(3) 정부의 지원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