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제조업 개방 원문보기 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신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및 제조업 개방 문제 관련 기자 질문 응답 (4.17)

-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개방 확대 관련 중대 조치를 발표

- 발개위는 각 관계 부처와 구체화 방안을 연구 중, 새로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을 통해 대외 개방의 중대 조치를 구체화

○ 신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진입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조속히 발표 및 실시할 예정

- 이미 발표한 금융, 자동차 등 산업의 개방 조치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반시설, 교통운수, 상업무역 유통, 전문서비스 등 시장에서도 일련의 개방조치 수립

- 2018년의 개방조치와 향후 수년간의 개방조치 발표

○ 각 업계가 주목하는 자동차 등 제조업의 개방 문제

- 향후 개방 확대 방향은 전면 개방이며, 제조업 개방이 핵심

- (자동차산업) 과도기 개방을 분류형으로 적용하여 2018년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2020년 상용차, 2022년 승용차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 합자기업의 2개를 초과하지 않는 제한도 폐지, 5년의 과도기를 통해 자동차산업은 제한을 전부 폐지

- (선박산업) 2018년 외자 지분비율 제한 폐지(설계, 제조, 유지보수 포함)

- (항공기) 2018년 외자 지분비율 제한 폐지(간선 항공기, 지선 항공기, 일반항공기, 헬기, 드론, 비행기구 등 포함)

- 제조업 전면 개방을 통해 중국과 해외 기업이 더욱 광범위한 자본, 기술, 관리, 인재 협력교류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