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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별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마련 및 시험 운행 현황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제와 시험 운행 현황을 주별로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

* The state of self-driving car laws across the U.S.

○ 전국주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데이터를 이용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많은 주들이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알 수 있음

- 22개 주와 D.C.는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0개 주의 주지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 이 외 10개 주에서는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반면, 8개 주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시범 운행이 진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시범 운행 마일리지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자율주행 마일리지는 100만 마일을 넘어서고 있음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모드 해제 건수는 크게 감소하여 지난 14개월 간 1,000마일당 5건 수준을 유지

○ 최근 발생한 2건의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망 사고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