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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40년간 미국과 EU의 100년 경과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5-02
- 등록일 2018-05-28
- 권호
○ 최근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호보를 강화할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중국 개방 확대의 4개 중대조치 중 하나로 간주
-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 권위 인사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크게 진보하였다고 극찬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중국은 지식산권국을 재편하고,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표시 관리와 중복 법집행 문제를 해결
- 법률제도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꾸준히 개선
- 중국은 3개의 지식재산권법원과 일부 지식재산권법정을 전문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심판의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체제/메커니즘을 개선
-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100년간을 이용했지만 중국은 40년을 경과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