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방법 원문보기 1

○ HLEG의 설립 및 역할

- 2018년 1월, EC는 위조된 뉴스 및 인터넷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계획에 자문을 제공하는 그룹 HLEG (high level group of experts)를 설립

- 소셜 미디어 내 거짓 정보와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

- 잘못된 정보(disinformation)는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 참여와 같은 민주적 정치 과정은 물론 공공 정책을 구성하는 민주적 가치 등에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HLEG의 주요 제안사항

-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만, 잘못된 정보문제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및 언론의 자유(free press), 다원성(pluralism)등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 HLEG는 단순한 해결책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함. 검열 방식은 그 대상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반드시 피해야 함

○ HLEG가 권장하는 다차원적 접근법

-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증가시킴. 여기에는 온라인 상의 정보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공유 등이 포함

- 매체 및 정보 활용 능력(literacy)을 향상시켜, 사용자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하는 것을 도움

- 사용자 및 언론인이 잘못된 정보를 다루고, 진화하는 정보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 유럽 언론 매체의 생태계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

- 유럽 내에서 잘못된 정보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장려하여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조정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