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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정부 중 최초로 모든 신규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5-09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정치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은 캘리포니아가 주 정부 중 최초로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사실을 보도
-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은 새로운 주택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건축 조례를 변경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번 조례로 인해 건축업자들은 가구 당 8,000~12,000달러(약 865~1,300만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반면 주택 보유자의 경우 매달 냉난방과 조명에 드는 비용 중 80달러(약 8만 7,000원)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
○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부터의 발전량이 최소 50%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발전량 중 16%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약 86,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
-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에 30%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인해 받은 타격이 이번 법안을 통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저지,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이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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