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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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망중립성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5-07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은 망중립성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 법안에 포함할 내용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 후 논란이 발생
- 인터넷 시스템을 공공 유틸리티로 인정할 것인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상대적으로 약한 감시 하에 민간 기업들이 인터넷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정당과 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큼
○ 본 보고서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관할권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
-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자 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의회의 노력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치적인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 좁은 의미의 망중립성 이슈에 논의를 국한하기 보다 정책가들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보고서는 양 당이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인 부문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망중립성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 우너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원거리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할 것
(2) 차단금지, 조절금지, 투명성 요건 등 오픈 인터넷 보호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제공할 것
(3) 반경쟁적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쟁 지향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차별화를 허용할 것
(4) 연방통신위원회에 오픈 인터넷 규칙을 시행할 합리적인 관할권을 제공할 것
(5) 기존의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인터넷 보급 프로그램의 범위와 예산을 확대할 것
-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 후 논란이 발생
- 인터넷 시스템을 공공 유틸리티로 인정할 것인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상대적으로 약한 감시 하에 민간 기업들이 인터넷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정당과 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큼
○ 본 보고서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관할권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
-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자 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의회의 노력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치적인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국한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 좁은 의미의 망중립성 이슈에 논의를 국한하기 보다 정책가들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보고서는 양 당이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인 부문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망중립성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 우너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원거리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할 것
(2) 차단금지, 조절금지, 투명성 요건 등 오픈 인터넷 보호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제공할 것
(3) 반경쟁적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쟁 지향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차별화를 허용할 것
(4) 연방통신위원회에 오픈 인터넷 규칙을 시행할 합리적인 관할권을 제공할 것
(5) 기존의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인터넷 보급 프로그램의 범위와 예산을 확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