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주탐사 '갈릴레오' 프로그램과 브렉시트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5-03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EU의 갈등
- 브렉시트 이후 EU 차원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에서 의견 불일치. EU는 더 이상 영국 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고, 영국 역시 기술이전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위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입장
- 이는 EU와 영국 사이에서는 경제 및 안보 관련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
○ 유럽의 자체 항법위성 시스템, '갈릴레오'
- '갈릴레오'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중국의 Beidou 등과 경쟁하는 유럽 자체의 항법위성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가동될 예정
-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에게 개방될 예정이지만, EU 회원국을 위한 암호화된 기능인 PRS (Public Regulated Service)를 개발 중. PRS는 다른 무선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므로 적대국의 교란 행위에도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음
○ 영국 및 EU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의 우주산업은 연간 약 140억 파운드의 매출 및 4만 명을 고용 중. 영국 우주 산업 수출의 50%는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세계 우주 시장의 1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갈릴레오 및 타 EU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릴레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함. 특히 보안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은 PRS에 대한 접근 권한 상실에 대해 반발하나 EU는 제3국인 영국이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
- EU 역시 미국의 GPS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의 선진 우주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안보 등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향후 협력 연구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
- 브렉시트 이후 EU 차원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에서 의견 불일치. EU는 더 이상 영국 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고, 영국 역시 기술이전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위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입장
- 이는 EU와 영국 사이에서는 경제 및 안보 관련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
○ 유럽의 자체 항법위성 시스템, '갈릴레오'
- '갈릴레오'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중국의 Beidou 등과 경쟁하는 유럽 자체의 항법위성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가동될 예정
-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에게 개방될 예정이지만, EU 회원국을 위한 암호화된 기능인 PRS (Public Regulated Service)를 개발 중. PRS는 다른 무선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므로 적대국의 교란 행위에도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음
○ 영국 및 EU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의 우주산업은 연간 약 140억 파운드의 매출 및 4만 명을 고용 중. 영국 우주 산업 수출의 50%는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세계 우주 시장의 1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갈릴레오 및 타 EU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릴레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함. 특히 보안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은 PRS에 대한 접근 권한 상실에 대해 반발하나 EU는 제3국인 영국이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
- EU 역시 미국의 GPS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의 선진 우주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안보 등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향후 협력 연구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