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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고용 형태에 대한 유럽 국가별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5-09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배경
- 유럽 내 국가별로 고용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 노동법, 조세법, 사회법 또는 보육 제도 등의 제도적 체계에 따라 특정 고용 형태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
- 여기에 여성의 근로 참여 증가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재정 위기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결합되어 국가별로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
○ 분석 방법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유럽 대륙' 국가를 대표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남부 유럽'을,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영국은 규제가 완화된 '앵글로-색슨 국가', 폴란드는 '과도기적 국가'를 대표 (02~06 데이터 사용)
- 비교는 파트타임 근로(part-time work)와 임시계약직(temporary employment)으로 한정하여 진행되며, 파견 및 용역 근로는 데이터 이용 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제외
○ 분석 결과
- 파트타임 근로는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됨. 이는 주로 여성 고용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임시계약직 고용은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모든 국가에서 젊은 층은 임시계약근로를 맺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차이는 해고로부터의 보호 정도에 따라 달라짐. 영국은 상대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에 대한 제약이 강하지 않아 임시계약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따로 없는 반면, 스페인은 상근 직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았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 폴란드에서는 특정 고용 규정 및 사회보장 기여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임시계약 근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유럽 내 국가별로 고용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 노동법, 조세법, 사회법 또는 보육 제도 등의 제도적 체계에 따라 특정 고용 형태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
- 여기에 여성의 근로 참여 증가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재정 위기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결합되어 국가별로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
○ 분석 방법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유럽 대륙' 국가를 대표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남부 유럽'을,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영국은 규제가 완화된 '앵글로-색슨 국가', 폴란드는 '과도기적 국가'를 대표 (02~06 데이터 사용)
- 비교는 파트타임 근로(part-time work)와 임시계약직(temporary employment)으로 한정하여 진행되며, 파견 및 용역 근로는 데이터 이용 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제외
○ 분석 결과
- 파트타임 근로는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됨. 이는 주로 여성 고용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임시계약직 고용은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모든 국가에서 젊은 층은 임시계약근로를 맺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차이는 해고로부터의 보호 정도에 따라 달라짐. 영국은 상대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에 대한 제약이 강하지 않아 임시계약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따로 없는 반면, 스페인은 상근 직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았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 폴란드에서는 특정 고용 규정 및 사회보장 기여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임시계약 근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