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인재 플랫폼과 노동시장 중개자 그리고 근로의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5-16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온라인 인재 플랫폼(online talent platform) 경제와 그것이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목적. 고용 및 노동시장 효과에 중점을 두고 플랫폼 경제의 규모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노동시장 중개자의 역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불완전하고 정보 비대칭이 있을 경우, 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
○ 온라인 인재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기본 사항
-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플랫폼 내 다른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중개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의
- 기존의 임시계약근로 등이 임시적인 고용 계약을 통해 사용자(employer)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 것과는 대조됨
- 현재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EU 전체 고용의 약 0.05%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6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약 17%가 사용자 또는 노동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고려해야 할 점
- 온라인 인재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 프레임은 아직 EU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황. EC는 조세, 경쟁 규제 등에 대한 기존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하였으나 해석에 따라 모호할 수 있는 gray zone이 많은 상황
- 온라인 인재 플랫폼 내에서의 노동공급자들은 사회보장 권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무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미래에는 더 유연한 형태의 근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본 연구는 온라인 인재 플랫폼(online talent platform) 경제와 그것이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목적. 고용 및 노동시장 효과에 중점을 두고 플랫폼 경제의 규모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노동시장 중개자의 역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불완전하고 정보 비대칭이 있을 경우, 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
○ 온라인 인재 플랫폼에 대한 정의 및 기본 사항
-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플랫폼 내 다른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중개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의
- 기존의 임시계약근로 등이 임시적인 고용 계약을 통해 사용자(employer)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 것과는 대조됨
- 현재 온라인 인재 플랫폼은 EU 전체 고용의 약 0.05%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6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약 17%가 사용자 또는 노동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고려해야 할 점
- 온라인 인재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 프레임은 아직 EU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황. EC는 조세, 경쟁 규제 등에 대한 기존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하였으나 해석에 따라 모호할 수 있는 gray zone이 많은 상황
- 온라인 인재 플랫폼 내에서의 노동공급자들은 사회보장 권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의무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미래에는 더 유연한 형태의 근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