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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툴킷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5-15
  • 등록일 2018-06-11
  • 권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시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Toolkit for Protecting Digital Consumers: A Resource for G20 Policy Makers
- 지난 17년 독일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경제 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8.5.15-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본 보고서가 발표
○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의 악용과 온라인 결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음
- 디지털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부족은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디지털 경제의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툴킷은 디지털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
(1) 공정한 기업 및 광고 활동
(2)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거래 조건에 대한 적절한 공개
(3) 거래 확인과 결제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
(4)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전자상거래 공급 사슬 내 제품의 안전성 확보
(6)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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