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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드론의 안전 리스크 관리 방안 평가 원문보기 1

○ 회계감사원(GAO)은 연방항공청(FAA)의 소형 드론 안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FAA Should Improve Its Management of Safety Risks

- 소형 드론(Small Unmanned Aircraft)은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 운행되는 55파운드(약 25kg) 미만의 무인 비행기로 정의되며, 최근 들어 상업 및 여가 목적으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음

- 반면 소형 드론으로 인한 항공 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14년 이후 유인 항공기나 공항 근처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이 6,000건 이상 보고되었음

- 소형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범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

○ 감사 결과, 연방항공청(FAA)은 소형 드론의 안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5개의 원칙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연방항공청(FAA)은 (1)안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할 것, (2)고려 중인 항공 시스템을 설명할 것이라는 두 개의 원칙은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 반면 (1)안전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 (2)리스크를 감소시킬 방안을 수행할 것, (3)리스크 감소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정할 것의 3개 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은 미흡

○ 보고서는 연방항공청(FAA)이 소형 드론의 안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연방항공청(FAA)의 원칙을 모두 적용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