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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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시행 원문보기 1

○ 2018년에 개정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Act 2018)이 5월 25일부터 시행

- 새로운 법안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통제 권한은 한층 강화됨

-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보다 쉬워짐

- 개인정보 삭제 요청 또한 쉬워지며, 서비스 업체간 개인 정보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짐 (경쟁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에 정보이동이 가능해짐)

- 사비어보안 규정도 더욱 강화됨

○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위반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 따라서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7백만 파운드(약 244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영장 없이도 불시에 수색을 요구할 수 있음

-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법원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