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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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플라스틱 이용 제한 규정 제안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는 10가지 일회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EU 규정을 제안

- 이 10가지 플라스틱 제품은 해양 프라스틱 오염의 70%를 차지

- 각 제품에 다른 수단이 적용될 것이며 대체 제품이 가능하며 시장에서 퇴출

- 대체 제품이 없으면 국가 단위에서 사용 제한, 새로운 디자인, 레이블링 의무화, 폐기물 처리 의무화 요구를 강화

○ 새로운 규정

-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나이프/포크/숟가락/접시, 빨대, 플라스틱 풍선은 모두 지속가능한 재료로 대체

- 수요감소 목표 : 식품 포장제, 음료수컵의 감축 목표제시 이무화, 일회용 플라스틱의 무표제공 금지

- 생산자 의무 : 폐기물처리와 청소 비용부담하며,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