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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의 드론 안전 리스크 평가법 개선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은 연방항공청(FAA)이 드론의 안전 리스크 평가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Assessing the Risks of Integrat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 UAS)라고도 불리는 드론은 인명구조에서 철도, 전선, 통신탑의 모니터링, 의약품과 자동

제세동기(AED)의 수송, 산불의 진행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부문에 이미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연방항공청의 보수적인 안전 리스크 평가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도입 및 적용의 장애물로 작용

- 연방항공청의 안전 리스크 평가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온 것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증거를 요구

- 반면 드론은 인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드론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 리스크 평가법이 필요

- 인명 외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 중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표준을 수립 필요

○ 국립학술원은 드론의 안전 리스크 평가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 현 리스크 평가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

- 향후 12개월 동안 드론 시스템을 인증 및 운행 허가를 제공하는 예측가능한, 재현 가능한, 정량적인 과정을 시행

- 향후 6개월 동안 리스크 평가에 대한 검토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방항공청을 명확하게 정의된 권한, 책임, 투명성을 바탕으로 리스크 기반의 의사 결정 조직으로 변화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