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제한을 강화 원문보기 1

○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미국 정부의 중국인 유학생 학생 비자 제한 강화 조치의 배경과 파급 효과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

* More restrictive U.S. policy on Chinese graduate student visas raises alarm

○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항공, 로봇, 첨단 제조 부문을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의 비자 유효 기한을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

- 중국 대학원생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해 타국을 방문하거나, 고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발급된 지 1년이 넘은 비자를 반드시 새로 갱신하여야 미국 내로 입국 할 수 있음

- 새로운 정책 변화의 근거는 국가 안보로, 중국 정부가 유학생을 이용해 군사 기밀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것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비자 신청인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최대 5년까지 추적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미국의 대학교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를 대학원 교육과 자유로운 과학적 지식의 흐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 16-17년도 중국 유학생 숫자는 12만 8천명으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1/3을 차지하며 지난 수년 간 꾸준히 증가

- 대학원과 항공, 로봇, 첨단 제조 부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할 지라도 미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은 보다 친화적인 유럽이나 일본 등의 국가를 유학 대상지로 선택할 수 있음

- 아울러 실제 스파이는 비자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