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6-15
- 등록일 2018-07-09
- 권호
○ 경제산업성은 민간사업자 등이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과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상 주요 과제 및 논점, 계약조항 예, 조항 작성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한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작성
(데이터편)
- 목적: 데이터 계약에 대해 유형별로 주요 과제 및 논점을 제시하면서 계약조항의 예 및 조항 작성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계약 보급 및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촉진
- 개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구조 및 법적 논점, 적절한 계약 방법 등 설명
(AI편)
- 목적: AI 기술의 특성 및 기본이념 해설,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계약 작성시 고려사항, 문제예방법 등 제시, 개발 및 이용 촉진
- 개요: AI 기술의 기본적 개념 및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개발 특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