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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명 기본구상안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6-13
- 등록일 2018-07-09
- 권호
○ 일본 정부는 6.13일 개최된 인생 100년시대 구상회의에서 「인재혁명 기본구상안」논의, 공개(동 내용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포함될 예정)
- (대학 무상화) 연봉 380만엔(약 3800만원) 미만 세대의 경우 수업료 감면, 장학금 등 지급(세대의 연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 (고등교육 무상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연봉 270만엔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립대학은 면제, 공립대학은 국립대학 금액을 상한으로 면제, 사립대의 경우 수업료는 국립대 금액과 함께 사립대 평균수업료와 국립대 수업료 차액의 1/2을 가산한 금액까지, 입학금은 사립대 입학금 평균액을 상한으로 면제
- (장학금) 학생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과서 및 참고서 구입비, 과외활동비, 통학비, 식비, 주거 및 광열비, 보건위생비, 통신비 등 지원
* 그밖에 유아교육 무상화, 고등교육 무상화, 대학개혁(각대학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 대학교육 질 향상, 학생의 능력 및 부가가치의 가시화, 경영력 강화, 대학 연계 및 통합, 평생교육, 고령자 고용 촉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