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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0주년 성과: 체제 최적화, 조합효과 발휘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지식재산권보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6-06
- 등록일 2018-07-09
- 권호
○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요강> 실시 10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시스템은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을 심화하여 지식재산권사업 정층설계(Top-level design)는 새로운 경지에 이름
- 지식재산권 관리가 나날이 개선되고 지식재산권분야 ‘완화, 관리, 서비스’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중국 거버넌스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
- 2018년 중앙정부는 국가지식산권국을 재편하기로 결정하고,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표시의 획일적인 관리를 추진
- 중국 내 혁신주체와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
- 2013년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 국가표준이 발표 및 실시
- 2017년 중국 내 2.6만개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리표준을 적용하였으며, 4년간 10배 이상 증가
- 관련 정책의 발표를 통해 정층설계는 꾸준히 최적화되고, 실시 메커니즘은 전반적으로 구체화되어 관리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