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사법개혁 원문보기 1

○ 3국의 사법개혁 추진

- 조지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는 EU와의 협상 조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조계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 재판관 및 변호사에 관한 입법안을 개혁할 것으로 보임

- EU는 기존과는 다르게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긍정적인 탄력성(resilience)에 바탕을 두고, 제도와 예산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대응

○ 3국의 사법부 개혁의 해결과제들

- 조지아의 경우, 사카쉬빌리(Saakashvili) 시대의 개혁을 급격하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협소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 경제 관료들의 부패를 견딜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됨

-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긍정적인 개혁 다이나믹스를 사법부의 제도적, 절차적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 과제로 남음

- 몰도바에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세력과의 다툼에서 변화의 동력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개혁은 분리하는 것이 이슈

○ 본 연구의 시사점

- 헌법체계의 하드웨어(헌법 및 제도적 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선정, 지정, 승진 및 징계 절차 등 부패를 다룰 수 있는 수단들)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

- 각 국가의 법원이 국가 규정과 기존의 나쁜 관행이 충돌했을 경우, EU 또는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