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U로의 책임전가가 이탈리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 원문보기 1

○ 포퓰리즘 정당이 들어선 이탈리아

- 지난 3월 4일 치뤄진 이탈리아 선거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 M5S)과 극우정당인 "동맹"(right-wing League)이 이민 문제와 경제침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등에 엎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

- 이 두 정당은 추구하는 가치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둘다 이탈리아의 내부적 문제의 원인을 유럽연합의 규칙과 공유하는 원칙에 있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EU 인식

-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서 EU는 북아프리카로부터의 난민 이주 문제를 이탈리아에게만 떠넘긴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온 난민은 수십만명에 이름.

○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

-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불균형하게 망명 희망자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탈리아에는 2014년 이래로 약 40만 건의 망명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390만명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실제 이탈리아 총 인구가 EU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슷함

- 이탈리아에서 난민 문제가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명신청의 처리 및 반려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느리고, 이민자와 난민을 적절한 주거 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분배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