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 원문보기 1

○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 미국이 EU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stee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역 조치였으며, EU는 여기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추가적으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를 지시한 상황

- EU의 팃포탯(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철강에서 유럽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으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음

○ EU 대응의 문제점

- 현재 EU의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인 경제적 논리보다 감정적.단기적인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

- EU가 주장하듯이 철강관세가 되려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면 사실 EU의 보복 조치 역시 EU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

○ 대안

- EU는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자발적인 수출 억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 한국은 이미 철강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을 줄이고 대신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자존심보다는 차가운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