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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6-18
- 등록일 2018-07-23
- 권호
○ 백악관 산하 무역제조업정책국(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국제적인 법과 규칙을 벗어난 공격적인 행위, 정책,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행위를 경제적 공격
(economic aggression)이라 정의하고, 중국의 경제적 공격 전략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
○ 본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타국가의 핵심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유망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지적함
(1) 물리적 기술 및 지적재산권 절도나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절도: 경제적 스파이 활동을 통한 물리적 기술 및 지적재산권 탈취, 사이버 스파이 및 절도, 미국의 수출 통제법 회피, 위조 및 도용, 분해 공학 등
(2)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 이전을 강제하는 규제 장치: 해외 소유권 제한, 행정 허가 및 라이센싱 요건의 불리한 적용, 차별적인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제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이전을 강요하는 안보 심사, 보안 및 통제 기술 표준, 데이터 지역화 요건, 지나친 시험, 차별적 목록, 정부 조달 제한, 국제 표준과 어긋나는 국내 기술 표준, 강압적 R&D, 반독점법 악용,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전문가 검토 패널, 중국 공산당 소유의 기업 경영, 해외 조인트 벤처에 중국 경영자 임명
(3) 기술과 지적 재산권 이전을 강제하는 경제적 압력: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 독점 구매자의 강력한 구매력
(4) 정보 수확: 과학 기술 정보의 오픈 소스 수집, 미국 내 중국인을 통한 비전통적 정보 수집, 과학, 기술, 경영, 금융 부문의 인재 고용
(5) 기술 요구형 정부 지원 해외 직접 투자: 기술 요구형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참여, 기술과 지적 재산권의 획득과 이전을 위한 중국의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