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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6-21
  • 등록일 2018-07-23
  • 권호

○ 망 중립성의 개념


 - 인터넷 네트워크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세 그룹으로 구분됨: 일반 가정, 컨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 제공업체,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업자.


 -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관련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원칙을 의미. 오랜 기간동안 이 원칙은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우선순위가 지정된 전송의 필요성 대두


 - 실시간 스트리밍, 원격진료(telemedicine), 기계-기계 통신 등 동시적인 접속이 훨씬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프로토콜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 패킷을 구별하기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전송 역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 하지만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패킷 전송 우선순위 부여는 필연적으로 다른 애플레케이션의 전송 지연, 전송 용량 감소 등의 희생을 가져옴


○ 우선순위가 지정된 전송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 네트워크 운영자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지정된 전송(prioritized transmission)'은 시간에 민감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공급자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됨. 컨텐츠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패킷을 우선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


 - 컨텐츠 공급자들은 네트워크 중 연결된 가구의 수가 많을 수록 우선전송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자가 보유한 네트워크 범위에 따라 수요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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