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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실크로드 - EU-중국 FTA에 대한 평가 원문보기 1

○ EU와 중국 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 근거

- 큰 경제적 잠재력 : 최근 EU와 중국 사이에 무역 및 투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FTA가 체결된 이후의 경제적 거래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됨

- 시장 접근성 확대 : '도미노 이론'에 근거하여 다른 교역 파트너와의 시장 접근성 확대 역시 FTA 체결의 주된 근거로 꼽힘

- 메가지역(mega-regional) 탄생 : 중국은 EU를 주된 파트너십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른 경제 권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음.

- 중국의 국내 개혁 : 중국은 발전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중간소득의 덫(middle-income trap)'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외

국 상품 및 서비스와의 경쟁, 널리 퍼진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 일련의 국내 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FTA를 시행할 당위성이 존재

- 지정학적 동기 : 중국은 현재 BRICs와의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미국 FTA의 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EU와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

○ 전반적인 정책 시사점

- EU와 중국 사이의 FTA는 양 경제권 사이의 교역을 2배 이상 크게 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되며, GDP와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EU-중국 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국내 개혁이 충실히 이행되고 공공조달에서의 개방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