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보다 안전한 e-Commerce를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온라인에서의 위험한 제품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EU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2016년 총 매출의 20%를 차지하였는데, 점점 더 많은 위험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 EU 전자상거래 지침(EU e-Commerce Directive)은 온라인으로 문제가 되는 컨텐츠의에 대한 통지 및 철회 절차를 다루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없음.

- 유럽 집행위원회(EC)는 4개의 주요 기업들(Alibaba, Amazon, eBay, Rakuten-France)과 온라인 시장에서 위험한 제품들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협약을 체결

○ 주요 사항들

- 4대 주요 기업들은 온라인 시장 내에서 해당 당국으로부터 위험한 제품에 대한 통지가 올 경우 2일 이내로 대응에 착수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통지될 경우 5일 이내로 대응해야 함.

-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삭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국에 통보

- 고객들에게 위험한 제품의 목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리콜조치 되었거나 위험 판정을 받은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EU Rapid Alert System에 등록

- 위험 제품에 대한 통보 및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일 연락처를 구성

- 기 삭제된 위험한 제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제품 안전법 준수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법 목록에 대한 링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