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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탈퇴 후 전문자격증 상호 인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03
- 등록일 2018-08-06
- 권호
○ 유럽연합탈퇴부 장관 로빈 워커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EU와 영국 간의 전문자격증(의사, 건축가, 변호사, 수의사, 치과의사 등) 상호 인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산업대표들 앞에서 발표
- 영국이 서비스 분야와 의료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인력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유럽의 우수 인력이 영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의 자유로 가능했음. 이러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자격증은 자격 취득 국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정부는 EU와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U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인력들 또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것임.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이지 유럽을 떠나는 것이 아니며, 유럽연합과의 도개교를 끊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 영국은 EU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EU 탈퇴조약을 제한적으로만 실시하기로 합의
- 이 기간 중에는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영국인과 EU국민은 이동의 자유, 취업의 자유를 누림. 모든 기업은 기존과 같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음. 또한, 전문자격인들은 현재의 EU조항에 따라 전문자격증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의 전문자격증이 EU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영국정부 또한 미래에도 EU의 전문자격증이 영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