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차액계약제도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전력 공급 원문보기 1

○ 개요

- 최근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전력생산 비용은 감소.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생산비용은 '07년 이후 85% 감소

- 자금지원 비용(financing cost)은 자본집약적인 풍력 및 태양에너지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

○ 투자자 관점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원

- 풍력 및 태양에너지는 변동비(variable cost)가 적은 대신 자본비용(capital cost)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력 생산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투자 자금 조달의 최종적인 비용이 증가

- 유럽 내 풍력발전소의 자금조달 비용과 장기계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상 메커니즘(remuneration mechanism)이 정책 및 가격 위험에 대해 장기간의 헤지(hedge)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용이 30% 가량 증가

○ sliding premium 제도

- 독일에서는 2014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위해 'sliding premium'이 의무화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위한 낮은 자금조달 비용 유지가 목표

-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기술비용이 하락, 기존 탄소 연료의 가격 상승은 시장 가치가 행사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차익 방식으로의 인센티브는 크게 감소할 전망

○ 재생가능에너지 보상 메커니즘

- 1) 현재의 sliding premium 유지, 2)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s for Difference)로 확대, 3) 고정 프리미엄 제도의 시행, 4)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보상 메커니즘 폐지

- 4가지 정책 옵션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시장 가치 시나리오 하에서 발전소의 매출 및 전력비용을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