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U 차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1

○ 배경

-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뉴스에 대한 접근이 과거보다 쉽고 저렴해졌으며 그만큼 뉴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

- 하지만 지난 2016~2018년 동안 러시아 총선에서의 러시아 정부의 간섭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등과 같은 스캔들로 인해 온라인 중개자 또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 문제 발생

○ 가짜뉴스의 범람 배경

-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충분한 자원을 갖춘 미디어 그룹만이 잠재적인 고객에게 뉴스 등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시자(publisher) 가능

- 특히 가짜뉴스가 트래픽을 유발하여 돈이 되면서도(주로 광고 등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현실

○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제한점 및 대안

- 인터넷 중개자에게 비다수주의적 의견 및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을 걸러내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퇴보

○ EU 차원의 대응

- EU는 1) 가짜뉴스 및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상급기관 구성, 2) 가짜 뉴스 및 허위정보를 다루는 공공 컨설팅, 3) 허위 정보를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좌담회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 발표

-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포럼, 현재 EU의 법률 적용 및 법적 틈새 분석, 범유럽 차원의 사실 확인기관(fact-checker) 설립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