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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타협이 어려운 이유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한 글을 기고

-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은 매년 최대 35건의 분쟁을 일으켜왔으나, 4개월 전 미국이 301조 조사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 제한 및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무역 전쟁의 수준으로 악화

○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측면도 고려 필요

(1) 경제적 요소

- 중국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음

-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산업과 지역의 제품에 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것

(2) 국내 정치적 요소

- 미국의 경우 주요 정치, 경제 관료들이 중국에 회의적인 매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 전쟁의 피해를 입는 기업인들의 경우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증가하는 국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며, 무역 전쟁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고 이에 대항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

(3) 외교적 요소

- 중국와 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의 압박 기조를 중국이 따를 이유가 적어짐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이 점이 양국들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