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뉴욕 시의회, 자동차공유업체의 면허 차량 수 제한 발표 원문보기 1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뉴욕 시의회가 자동차공유업체들의 면허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통과시킨 소식과 함께 그 영향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

* Uber Hit With Cap as New York City Takes Lead in Crackdown

○ 8월 8일 뉴욕 시의회는 자동차공유업체들의 면허 수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켜 뉴욕은 미국의 대도시 중 관련 조항을 가진 최초의 도시가 되었음

- 규제안은 도심지역의 교통량 및 혼잡 증가와 운전자들의 저임금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음

- 이번 규제안의 통과에 따라 뉴욕시의회가 해당 산업을 조사하는 1년 동안 자동차공유업체들은 차량 면허 수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게 됨

○ 우버나 리프트 등 자동차공유업체들은 미국 대도시들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도시 생활과 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음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고장이나 사고가 빈번한 뉴욕에서 자동차공유서비스는 교통 대안을 제공해주었으며, 대중교통노선이 없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

- 2015년 63,000대 정도였던 자율주행차 자동차 수는 1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택시 면허증의 가격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서 20만 달러(약 2억 2,500만원)로 급락해 6명의 운전자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져왔음

○ 우버 등 자동차공유서비스는 이와 같은 규제가 서비스의 가격을 높이거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교통혼잡비용 등 다른 솔루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