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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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내 기술 활용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31
- 등록일 2018-08-27
- 권호
○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비은행금융기관, 핀테크, 혁신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
* 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
○ 최근 금융 산업 내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음
-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3,330개 이상 생겨났으며, 2017년 현재 세계적으로 220억 달러(약 25조 원)의 산업을 형성하였음
- 이들 기업을 통한 대출은 2010년 1% 미만에서 현재 36%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8,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였음
- 금융 서비스 산업 내에서는 (1) 기술의 빠른 발전, (2) 디지털화로 인한 효율성 향상, (3) 혁신을 촉진할 자금의 풍부의 3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금융 산업 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1) 소비자 금융 데이터와 경쟁력있는 기술을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2) 혁신을 촉진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적 환경을 간소화할 것, (3) 다양한 금융 제품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현대화할 것, (4)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촉진할 것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