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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한 트래픽 차등화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망중립성 원칙의 지불에 따른 차별금지(paid prioritization)를 철폐하는 것이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고도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

* Paid Prioritization: Why We Should Stop Worrying and Enjoy the “Fast Lane”

○ 본 보고서는 트래픽의 차등화가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는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입력한 요청에 먼저 응답하는 최선 노력(Best -Effort) 트래픽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음

- 이 방식은 단순한 이메일의 전송이나 파일 공유 등에는 문제 없이 작동하지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이 있음

○ 차등화를 통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 가격 책정은 불가피하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현행 네트워크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거나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

- 현재의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수적

- 차등화로 비용을 지불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받는 부문은 전체 중 극히 일부로,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일반적인 웹페이지 운영 등 나머지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

-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가 작고 차등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을 해치지 않을 것

○ 보고서는 트래픽 차등화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간소화된 규제가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1) 배타적이지 않은 차등화와 (2) 비슷한 사용자에 대해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는 차등화를 보장하는 것을 그 예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