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 정부의 현상금 경쟁 제도의 현황 및 장단점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25
- 등록일 2018-08-27
- 권호
○ 의회조사국은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연 포상 제도의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경연 포상 제도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 혜택을 통해 과학적, 기술적 성과를 얻도록 촉진하는 방안으로 오랫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활용
-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경연 포상 제도를 연구 지원금이나 조달 계약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 방식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
○ 연방 정부는 2010년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 제정 이후 활발하게 경연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연방 기관에 경연 포상 제도를 실시할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의 통과 이후 현재까지 840개 이상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2억 8,000만 달러(약 3,100억 원)의 상금이 지급
- 상금 총액은 2011 회계연도 25만 달러(약 2억 8,000만 원)에서 2016 회계연도 3,000만 달러(336억 원)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상금의 중간값은 2011 회계연도 3만 4,500달러(약 3,900만 원)에서 2016 회계연도 4만 1,590달러(약 4,700만 원)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관리예산실(OMB)와 과학기술정책실에 따르면 경연 포상 제도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한계 존재
- 경연 포상 제도는 (1) 성공한 사례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2)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3) 참가자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4)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5)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현상금 제도가 실제 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상금 제도의 파급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관리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