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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미래 관계 백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17
- 등록일 2018-08-27
- 권호
○ 영국정부에서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에 대한 백서를 발간
- 영국정부는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브렉시트(Principled and practical Brexit)’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음. 탈퇴 후 영국과 유럽연합간 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어떻게 유럽연합의 자치권은 물론 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인지 등 유럽연합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다룸. 구체적으로 경제 제휴; 국방 제휴; 최신 문제 (정보보호 등); 제도적 부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원칙적 브렉시트는 국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영국 대중이 원하는대로 영국법, 국경, 경제에 대한 영국주권을 되찾는 결정을 의미함. 실질적 브렉시트는 양측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실질적 관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 이같은 원칙 하에 정부는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 모두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따른 약속을 수행하되,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되, 유럽을 떠나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