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드론 사용과 규제에 대한 법률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7-26
- 등록일 2018-08-27
- 권호
○ 영국 정부는 드론시장에서 선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드론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음. 드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드론 오용을 제한하고,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드론 사용을 장려하고자 노력
- 2018년 5월 30일, 정부에서는 ‘모든 소규모 드론에 대한 400피트 높이 제한; 보호된 이착륙장 주변 1km 이내에는 모든 소규모 드론 비행 제한; 250g 이상 20kg 이하 중량의 소규모 드론 운행자에 대한 등록제도; 250g 이상 20kg 이하의 소규모 드론의 원격조정에 대한 자격 요건 마련’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2016 항공운항명령 (Air Navigation Order 2016)’ 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이에 이어 ‘2018항공운항명령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드론 운행에 대한 연령제한;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착륙장 주변 거리 제한의 충분성 여부 및 추가적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음. 2018년 7월 26일에서 9월 17일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집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안 마련 예정
※ 자문의견 요청 분야 : 드론 운행 최소연령조건, 보호된 이착류장 주변 드론비행 제한; 모형항공기비행협회 및 드론입법이 협회 멤버들에게 미칠 영향; 특정 드론 사용자에 대한 비행정보 및 통지 시스템 규제; 경찰력과 벌금; 드론탐지기술; 드론 시나리오 모델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