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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대한 규제: 시장 촉진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 지향 원문보기 1

○ 핀테크에 대한 EESC의 입장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핀테크에 대한 EC의 Action Plan이 좋은 바탕이지만,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확실성(certainty)과 보호(protection)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핀테크에 대한 조치는 시장촉진(market stimulation)과 보안성(security) 및 안정성(stability) 사이에서 균형 필요

○ 핀테크 Action Plan

- 핀테크 산업에서의 주체들은 기존 금융 분야에서의 규칙들, 즉 탄력성(resilience),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관리감독(supervision) 등을 동일하게 따라야 함

- 핀테크 Action Plan에서는 이를 '동일 위험, 동일 규칙, 동일 감독(same risk, same rules, same supervision)' 으로 명시

- 핀테크에 대한 Action Plan은 자본시장 연합(capital market union),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위원회가 현재 주시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이슈

- 암호화 자산(crypto-asset)의 높은 성장과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의 위험성

-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금융분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업체,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