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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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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본(Science capital) 감정 및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8-16
  • 등록일 2018-09-10
  • 권호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서는 Technopolis를 통해 연구기반시설(Research infrastructure [RI])에 투입된 과학자본(science capital)의 운영, 감정,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위탁,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

 

  ※ Technopolis Group은 과학, 기술, 혁신, 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정책 컨설팅 기관

 

 - 첫째, 과학자본기금 할당 과정의 경우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국가가 타 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과학자본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시설 유지, 확장, 운영, 재건을 위한 국가 또는 연방정부의 RI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비교국들에 비해 시설 기금 운영에 있어서 보다 앞선 상태로 파악되나,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있어서의 높은 투명성(덴마크)이나, 연구시설기금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의 전략성(호주) 과 같은 부분의 개선을 고려할 만함

 

 - 둘째, 과학시설 투자에 대한 사전감정의 경우, 대부분의 비교국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층으로 다층화된 감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뛰어난 과학자가 포함된 전문가 패털을 통한 초기사정에 이어, 포트폴리오 단계의 개별 감정 평가, 마지막으로 정부과학부처의 연구위원회나 내부 정책팀에 의한 ‘기술적’ 감정 단계가 있음. 모든 비교국가들이 유사한 기준(과학부문, 재정 및 기술적 부문, 접근성 및 활용성 부문)을 적용

 

 -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부분의 경우, 공식적 모니터링은 부처 내부적으로나, 기금지원기관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설 건설단계의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있고, 재정적, 행정적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 과학적이고, 혁신관련, 사회적 효과나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주로 일회성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 대부분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접근 위주로, 비용 효과 분석이나 RI 영향에 대한 순수 현재가치에 대한 계산 등 양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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