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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전을 위한 2018-2020년 신규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상품안전표준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8-10
- 등록일 2018-09-10
- 권호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소속인 상품안전표준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에서는 “상품 안전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 전략: 2018 -2020년” 을 발표. 이는 세계적 수준인 영국의 상품 안전성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전략
-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이 전략은 정부의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의 일환으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영국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이는 또한 책임있는 기업들을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신규 안전표준에 따라 (1) 과학적 증거와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강화, (2) 소비자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업이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 (3) 보호, 공정성, 신뢰성 유지를 위해 책임감있고 효과적인 정책 실시, (4) 혁신을 지원하고 영국이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해주는 강한 수준의 상품안전 사회기반시설 수립이 이루어질 것
- OPSS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규 정책을 도입함 : 대규모 리콜 및 수선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신규 국가사고관리팀 도입, 리콜 상품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신규 웹사이트 개설;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항구, 국경 등 입국지점의 각 지역 실무팀 지원 강화; 상품제조자가 생산과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자와 긴밀히 협력; 각 지방 당국에서 이루어지는 위험 사정(risk assessment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 및 지침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