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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주정부고속도로안전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GHSA)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인간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동차로 인한 인명 사고는 계속될 것임

- 기술의 발전 속도에 근거한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도 일반 차량의 50~80%만이 완벽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

- 사고에는 운전자, 보행자, 자율주행차 시스템 등 다양한 주체가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자율주행차가 사고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주행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탑승자의 부주의는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분석

○ 현재 미국 내 주 정부들은 서로 다른 자율자동차 관련 법안과 기술 수용도를 가지고 있음

- 10개 주에서는 탑승자 없이 자율주행차만으로도 일반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와 1개 주에서는 탑승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음

- 이 외 2개 주에서는 탑승자가 없는 차량의 시범 운행을, 6개 주에서는 탑승자가 있는 경우 시범 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자율주행차에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하여 돌발상황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자율주행차에 맞게 기존의 교통법을 개선, 갱신할 것

-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관련된 법을 신설하고 이러한 법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교통 경찰들을 훈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