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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광대역 설치 확대의 경제적, 공공가치 영향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8-20
- 등록일 2018-10-01
- 권호
○ 초고속광대역통신의 민간 설치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 광대역통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광대역통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2010/2011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광대역 확대를 실시해왔음
- 광대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광대역통신설치 확대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2016년까지 영국 전역의 90% 이상에 광대역이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금 530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2017년까지 95%를 목표로 250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투입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책(2012-2016년) 성과, 개인과 기관에 대한 영향, 프로그램 효과성 및 효율성, 투자 비용효과성, 정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평가보고서 발간
- 광대역 확대에 따라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성과 고용성장, 시민들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었음. 17.12월까지 480만 건물에 초고속광대역 설치가 지원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거주공간이었음. 광대역확대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지역은 지역 통신망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고려시 사회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지역들이 혜택을 본 것이므로 자원 배분 과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1)보다 빠른 통신망 설치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 9십억 파운드 증가, (2)영국 경제에 대한 총부가가치 순증가액이 690백만 파운드, (3)적용지역에서 약 9천명의 실업급여 신청자 감소 및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2500명 감소; 49,000개 지역일자리 창출, (4)정부와 지역정부의 투자금 1파운드당 12.28파운드의 편익창출, (5) 정부의 광대역확대사업으로 민간 통신회사의 자발적 광대역 확대가 장려되었음
※ 보고서 목차 : 서론; 프로그램 개괄; 전략 개괄; 경제효과; 공공 및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