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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세계경제포럼(WEF)은 영국 정부와 함께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는 숨겨진 요인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는 금융적인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프로젝트와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민간기업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고, 민간기업과 기관 투자자들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활동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무에 관심을 두기 시작

○ 본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임팩트 투자에 참여할 주요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

(1) 정부 활동 어젠다와 글로벌 모멘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등 국제적인 활동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

(2)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 사회 임팩트 연계 채권(social impact bonds)과 성과연동 지불 계약(pay-for-success)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

(3) 혁신의 촉진: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새롭고 지속가능하며, 시장 주도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문에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책 구조 설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

(1) 소유권에 대한 정부 구조: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단일 부서가 소유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소유권을 인정하는 구조를 갖출 것

(2) 신뢰와 투명성의 강조: 임팩트 투자의 핵심적 요소로 신뢰와 투명성을 강조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3) 전략적 대화: 더 많은 정부 기관과 민간, 사회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소통법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