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미국 경상수지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 원문보기 1

○ 개요

-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신흥 시장 국가들보다 무역(trade)에 개방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들은 무역에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지만,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제약이 많이 존재함.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은 관세 등에 있는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

○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저축과 투자 사이의 갭

- 현재 미국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축분을 국내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돌리기 때문에 발생

- 실제로 G20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과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두 변수 사이에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음

- 반면 저축-투자의 차이와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 즉, 저축-투자의 차이가 경상수지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전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같은 국가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줄여야 하고, 동시에 경상수지가 양(+)인 국가들은 반대로 저축을 줄이거나 투자를 늘려야 함

○ 비관세 장벽이 낮은 미국

- 하지만 미국은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비관세 장벽이 낮은 편인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조업 품목이 거쳐야 할 비관세 조치는 2가지인 반면에 EU나 중국, 일본에서는 평균 8가지 조치를 거쳐야 함

- 미국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개방적이며, 이는 캐나다나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독일이 다소 개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