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상표권을 통해 혁신적 자산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지적재산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10-04
- 등록일 2018-10-30
- 권호
○ 영국 지적재산청에서는 왜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귀중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형성된 지적재산을 특허나 상표권을 통해 보호하지 않느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에 대한 보고서 발표
- 기업규모에 따라 특허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특허/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동기는 대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특허 비용 부담으로 특허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비용 자체는 낮으나 특허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특히 법정절차비용)이 높고, 그러한 비용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 이에 따라 소규모기업에 대한 부대비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
- 혁신적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혁신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해당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특허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밝혀짐. 특허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기업규모에 따라 특허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특허/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동기는 대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특허 비용 부담으로 특허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비용 자체는 낮으나 특허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특히 법정절차비용)이 높고, 그러한 비용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 이에 따라 소규모기업에 대한 부대비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
- 혁신적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혁신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해당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특허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밝혀짐. 특허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