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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18 실질 탄소 가격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9-18
- 등록일 2018-10-30
- 권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2개 OECD 국가와 G20 국가들의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2018년 현재 1톤 당 30유로(약 3만 9,000원)로 추정되는 기후 변화 비용과 실질적인 탄소 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탄소 가격 격차를 약 76.5%로 추정
- 실질적인 탄소 가격은 에너지 소비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 등을 포함
- 현재 76.5%의 탄소 가격 격차는 2012년의 83%, 2015년의 79%에 비하면 나은 수치이지만,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보다 줄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탄소 가격 격차는 2095년이 되어서야 없어질 것으로 전망
○ 탄소 가격 격차는 산업과 주거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대부분에 비용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으로, 탄소 가격 격차는 도로 교통(21%) 부문에서 가장 낮게, 산업 부문(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거 및 상업 시설(87%), 발전(84%), 농업 및 어업(64%), 도로 외 교통(56%) 등의 부문도 50% 이상의 높은 탄소 가격 격차를 기록함
○ 2015년 탄소 가격 격차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분석 결과 스위스가 27%로 가장 낮은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90% 이상의 높은 가격 격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인도, 한국, 멕시코, 영국은 2012년에 비교해 탄소 가격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 42개국 중 12개국 만이 50% 이하의 탄소 가격 격차를 기록
- 보고서는 2018년 현재 1톤 당 30유로(약 3만 9,000원)로 추정되는 기후 변화 비용과 실질적인 탄소 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탄소 가격 격차를 약 76.5%로 추정
- 실질적인 탄소 가격은 에너지 소비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 등을 포함
- 현재 76.5%의 탄소 가격 격차는 2012년의 83%, 2015년의 79%에 비하면 나은 수치이지만,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보다 줄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탄소 가격 격차는 2095년이 되어서야 없어질 것으로 전망
○ 탄소 가격 격차는 산업과 주거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대부분에 비용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의한 것으로, 탄소 가격 격차는 도로 교통(21%) 부문에서 가장 낮게, 산업 부문(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거 및 상업 시설(87%), 발전(84%), 농업 및 어업(64%), 도로 외 교통(56%) 등의 부문도 50% 이상의 높은 탄소 가격 격차를 기록함
○ 2015년 탄소 가격 격차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분석 결과 스위스가 27%로 가장 낮은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90% 이상의 높은 가격 격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인도, 한국, 멕시코, 영국은 2012년에 비교해 탄소 가격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 42개국 중 12개국 만이 50% 이하의 탄소 가격 격차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