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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체제 개혁의 경험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인민일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0-25
  • 등록일 2018-11-23
  • 권호

○ 인민일보는 ‘중국 과기체제 개혁의 경험 및 시사점’을 발표 (10.25)


- (목차) 중국 과기체제 개혁과정, 중국 과기체제 개혁의 주요경험, 신시대 과기체제 개혁 심화에 대한 시사점


○ 주요내용


-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의 과기체제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고


- 과학기술과 경제 간 긴밀한 결합, 혁신발전을 저해하는 제약 타파, 인재 성장체제 개혁 심화, 국가혁신시스템 정비, 시장경제법칙과 과학기술발전법칙 간 유기적 결합, 글로벌 혁신망 융합에서의 개혁심화 등에서 중요한 과기체제 개혁경험을 축적


-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기여도는 2001년의 39%에서 2017년의 57.5%로 향상


- 과학기술 강국에서 산업 강국, 경제 강국, 국가 강국의 연동순환이 조성 중


- 자연과학기금 설립,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연구소 분류개혁 실행, 과기분야 ‘완화, 관리, 서비스’ 개혁 추진 등은 모두 과학기술 발전법칙을 준수하는 개혁방안임


- (시사점) 중앙정부의 지도를 강화하고, 정부와 시장 간 관계, 개방과 자주 간 관계, 점과 면, 타파와 설립, 현재와 장기 간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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