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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제도 분석 및 쟁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11-06
- 등록일 2018-12-11
- 권호
○ 의회조사국(CRS)은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제도(Plug-In Electric Vehicle Tax Credit)의 도입 배경과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되어 왔음
- 차세대 대안 연료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에 덜 의존하는 교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공제 제도가 도입됨
- 2008년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에 의해 각 제조사가 25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이후 단계적으로 중단되도록 설계된 것이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20만 대로 공제 중단 시점이 조정됨
- 세금 공제 제도를 통해 구매자는 2,500~7,500달러(약 280~850만원)의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지난 115대 미국 의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철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세금 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세금 공제 제도가 전기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 세금 공제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
(2)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는 수혜 계층: 전기자동차의 주요 구매층은 고소득층이며, 기업 또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3) 세금 공제 제도를 통해 지출되는 비용: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2018-2022 회계연도의 세금 공제액을 75억 달러(약 8조 5,000억원)로 추산
